한겨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우려가 커지고, 중국에 대북제재 강화 등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 ‘전쟁도 혼란도 안 된다’는 중국의 공식 입장과,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국 분위기를 반영한다.

공식적으로 중국 당국과 관영매체들은 ‘쌍중단’(북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등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북, 미를 비롯한 누구도 적극적 답변을 내놓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는 듯하다. 13일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국 답변 유무’를 묻는 질문에, 루캉 대변인은 “모든 관련국들이 중국 입장을 명확히 알고 있다. 밀접한 소통을 유지중”이라고만 답했다.

게다가 중국 사회 여론은 북한 문제에 훨씬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환구시보> 사설을 보면, 10일엔 “조선(북)은 형세를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12일엔 ‘석유 수출 중단’까지 거론하며 `채찍’을 들었으나, 13일 사설은 태도를 바꿔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겠다면, 중국이 정권 안정을 돕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심지어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개발 탓에 미국의 군사 공격을 받는다 해도 중국이 군사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3일 전했다. ‘순망치한’, 즉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중국과 서방 세력 사이의 완충지대로 보는 전통적 시각과 다른 얘기다.

이같은 상황은 올 가을 19차 당대회로 지도부의 대규모 교체가 예고된 가운데, 나라 안팎의 안정이 모두 중요한 중국에 숙제를 던져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밖으로는 주변국과의 협의 등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안으로는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셈이다.

미국이 중국에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가운데, 13일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올해 1분기 북한산 석탄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6% 줄었다고 밝혔다. 2월 중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처에 따른 결과로, 중국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안보리 결의는 엄격하게 이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국내법 적용 강화 등으로 실질적으로 제재 강화 효과가 나타날 거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에 여전히 회의적이다. 롼쭝쩌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12일 중국기자협회 초청행사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핵실험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에서 보듯 남북 모두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