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궁커위(사진)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실 부주임은 회담 결과가 결국은 관련국들의 외교적 협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궁 부주임은 10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합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쪽은 조선(북한) 문제가 중요하고, 중-미가 협력해야 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가 엄격히 이행해야 된다는 원론적 부분에서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다만 물밑에서 이뤄진 합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쪽이 대북 제재 확대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미국은 유효한 수단이 많지 않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결국 세 가지로 △대화와 협상 △제재와 압박 △군사적 타격이다. 미국은 중국이 말하는 대화가 소용없다고 하고, 군사적으로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을 직접 압박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쌍압박’의 방법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군사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나?

“미국은 현재 북한을 일거에 섬멸해 반격을 할 수 없도록 보장할 수단이 없다고 본다. 군사적 타격을 한 뒤 후속작업이나, 중·러의 보복 조처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핵전쟁을 원치 않는 한·일과 전쟁 상황과 관련한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지도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공격 결정이 중국·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였다는 관측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오히려 핵을 가져야겠다는 북한의 결심만 강화시켰을 것이다.”

-미국의 ‘쌍압박’은 효과가 있을까?

“미국은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처는 이미 다 하고 있다. 제재할 수단이 충분했다면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언급될 리 없고, 중·러의 협조 없이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성공할 수도 없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결국 중-미의 협력 속에서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화통화, 우다웨이 중국 쪽 6자회담 수석대표의 한국 방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 등 외교적 접촉이 많아지는 것이 이를 설명한다.”

글·사진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