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구거류권' 첫 수령자인 미국 핵물리학자 조안 힐튼(1921~2010)의 생전 모습.
중국이 외국인에게 영주권 문턱을 낮추면서 ‘이민 수출국’에서 ‘이민 수용국’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중국 공안은 지난해 외국인 1576명에게 ‘영구거류권’을 발급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3% 늘어난 수치라고 <신경보>가 전했다. 미국 영주권의 별칭을 따 ‘중국 뤼카(그린카드)’라고도 불리는 중국의 영구거류권은, 문턱이 높고 심사기간이 긴 데다 연간 승인 규모를 제한하는 등 ‘가장 얻기 힘든 영주권’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8월15일 중국에 56년 동안 거주했던 미국 핵물리학자 조안 힐튼(중국명 ‘한춘’)이 베이징의 영구거류권을 얻은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중국 영주 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모두 7356명이었다.
중국 당국이 영구거류권의 문호를 넓힌 것은 2015년 9월15일 당·국무원이 ‘외국인 영구거류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는 데 관한 의견’을 내면서부터였다. 중국 스포츠계의 외국 선수들이나 중국 대학·연구원에서의 외국 인재들이 늘어나고, 중국 시장에서 투자·창업을 추진하는 외국 자본 및 인재가 몰려드는 데 부응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당국은 출입국 외 영구거류권 증서의 쓰임새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전했다.
<신경보>는 해마다 10만명 이상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미국이나 이민 수용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는 독일·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 사례를 거론하면서, 중국의 ‘그린카드’ 제도는 아직 초보적 단계지만 전세계와 인재공용, 자원공유, 이익공생을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모습은 미국이 지난 대선에서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혐오에 기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장제 중국런민궁안대 교수는 <차이나데일리>에 “중국은 이민 나가는 나라에서 이민을 들이는 나라로의 변화를 겪는 중”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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