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선 기간 ‘힘을 통한 평화’를 역설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국방 관련 대통령 각서(메모)를 통해 핵 전력과 미사일 방어(MD)의 강화 등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취임식 참석차 국방부를 방문해 서명한 대통령 각서는 국방부에 대해 미국의 핵 능력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지시하면서, “미국의 핵 억제력이 현대적이고, 왕성하며, 유연하고, 탄력적이면서 준비돼 있도록, 또 21세기형 위협을 적절히 억제시키고 동맹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엠디 역량의 강화 수단을 제시하라”며, 본토와 국외 방어에서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 조정을 지시했다.

‘병력 증강’으로 요약되는 이번 각서는 대선에서 ‘더 큰 군대’를 강조해온 트럼프의 공약과 일치한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57만명 규모의 육군을 47만명까지 줄이는 등 군병력을 줄여왔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정반대다. 오바마 정부가 발동한 예산 자동삭감제(시퀘스터)를 ‘발전 저해’ 원인으로 간주해온 미군 주변에서는 환호와 기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전투기와 새로운 전함, 새로운 자원 그리고 병사들을 위한 새로운 도구를 위한 계획을 만드는 일은, 미군의 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육군 병력을 54만명으로 늘리고,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를 각각 350대, 1200대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중국의 ‘군 개혁’ 국면과 어떻게 맞물릴지도 관심거리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들어 군 현대화와 정보화를 선언하며 지휘체계 및 군구 통합·재편을 추진해왔고, 이는 대규모 전쟁을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대만 문제에 ‘도발적’ 태도를 취하자, 중국 군부 등에선 ‘군비 증강으로 미국이 우습게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대두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단기간 내 군사적으로 미국을 능가하긴 힘들 것으로 보지만, 해·공군 전력의 강화는 눈에 띄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 함대는 최근 보하이만~동중국해~서태평양~남중국해를 항해하며 함재 전투기 젠-15 발진을 선보이는 등 ‘무력 시위’를 했다. 우크라이나의 ‘개발 중단’ 항모를 사와서 개조한 랴오닝호와 달리, 자체 기술로 만드는 두번째 항모도 상반기 중 진수할 전망이다. 이 항모는 2019년에 항행 시험을 할 것이라고 대만 <빈과일보>가 전했다. 복수의 항모 전단 구성을 서두르는 중국은, 현재 상하이 조선소에서 3번째 항모도 건조중이다.

중국은 공중 조기경보기와 공중 급유기 등을 겨냥한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해 11월 중국 서북 사막에서 벌인 ‘훙젠-2016’ 훈련 사실을 전하며 젠-11B 전투기가 대형 미사일을 탑재하고 발진 중인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28일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전문가를 인용해 세계 각국 현대식 공대공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가 100㎞인 데 견줘, 중국이 개발하는 신형 미사일의 사거리는 40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워싱턴/김외현 이용인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