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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더민주 방중 마무리…"사드, 국회 심의 거쳐야"

등록 2017-01-06 15:57수정 2017-01-06 22:12

중 학자들 “왕이 ‘한국 이해’ 발언, 드문 일”
송영길 의원(왼쪽)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베이징의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을 방문해 한반도 전문가들과 사드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은 중국 외교부 직속 기구로 중국의 외교 정책의 근간을 만드는 관변단체다. 베이징/연합뉴스
송영길 의원(왼쪽)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베이징의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을 방문해 한반도 전문가들과 사드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은 중국 외교부 직속 기구로 중국의 외교 정책의 근간을 만드는 관변단체다.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등 방중단이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국 배치와 관련한 국회 심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6일 베이징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번 중국 방문 성과는 사드 배치 반대나 강행이 아닌, 시간을 갖고 절충안을 찾아보자는 분위기가 된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면서 찬반을 넘어선 해결책이 나오고,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는 이미 한·미가 합의한 사안이라는 지적에는,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모든 게 의회 승인을 통해야 하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데 시비를 걸 순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심의’는 절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 그 자체만으로도 앞서 4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들을 만나 한국에 요구한 ‘사드 가속화 중단’에 대한 호응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 문화콘텐츠 제한, 여행 제한 등 ‘사드 보복’ 성격으로 풀이되는 중국의 조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왕 부장은 ‘가속화 중단’을 전제로 ‘교류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방중단 소식을 전한 6일치 기사에서 “왕 부장은 4일 대표단에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한국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중국은 사드 배치 강행으로 초래되는 전략적 안보 이익 훼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5일 방중단을 만난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왕 부장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전에 김장수 주중대사를 만난 것과 관련해, “김 대사는 군 출신답게 사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 있는데, 주미대사 보낼 분을 주중대사 보낸 것 아닌가 싶고, 국방장관이지 대사라는 느낌이 안 들었다”고 비판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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