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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살기 위한 것…투자용 아냐’
‘내년 성장률 6.5%’ 건의 보고서도
‘내년 성장률 6.5%’ 건의 보고서도
내년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은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거품과 금융 리스크 방지 해소에 역점을 두게 될 전망이다. 올해 중국의 경제정책 목표가 공급과잉 해소와 부채 해결 등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내년 경제정책을 논의·결정하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지난 16일 폐막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을 한층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7일 보도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시하며, 금융·토지·세제·투자·입법 등의 수단을 모두 동원해 집값 거품 해소와 상승 억제를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회의 공보문은 투기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 주거용 토지 확대 등 공급 합리화, 부동산 임대 관련 입법 등을 언급했다. 또 지도부는 기존의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회의에 앞서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정보센터 거시경제분석팀 보고서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설정하자고 건의하면서도, 19차 중국공산당 대회와 국내외 상황에 따라 웃돌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올초 중국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5~7%로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내년 경제 환경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의 수단으로 대응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중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설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이르러 부동산 시장이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조처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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