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이 자국의 시장경제 지위(MES) 인정 문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강수를 두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이후,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서서히 촉발하는 전조로 비치기도 한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저녁 누리집에 올린 대변인 성명 형식의 자료를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체국 가격 적용’ 방식의 반덤핑 조처를 취하는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의 협상을 제기하는 한편, 정식 분쟁해결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체국 가격 적용’이란 비시장경제 국가 수출품의 덤핑 조사 때, 해당 상품과 제3국(대체국)의 동일 제품 가격을 비교해 판정하는 방식이다. 중국 수출품이 대체국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국에 불리하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시장경제 지위 인정이 15년간 유예됐다.

중국은 가입 당시 협정서에 덤핑 조사 시 수출국의 시장경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15항a조)이 있긴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도 가입 15년 뒤에는 효력이 중지된다”(15항d조)는 조항도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이 곧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날이었으므로, 이제는 어떤 나라도 중국 수출품에 대체국 가격 적용 방식을 취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12일 상무부 대변인 성명도 “중국은 다른 가입국들과 성실하게 소통해 대체국 가격 적용 조항이 기한에 맞춰 종결되도록 했지만, 안타깝게도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체국 가격 적용 종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제소는 합법적 권익과 국제 무역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시장경제 국가 개념과 중국의 가입협정서 15조를 다른 나라들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제소에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집행위가 이미 문제시되는 법안의 개정안을 만들었음에도 중국이 제소에 나선 게 유감스럽다”며 중국에 대한 유화책을 시사했다. 반면, 미국은 일전을 벼르는 태세다. 한 미국 관료는 “미국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왜곡이 가져오는 손실로부터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주 “미국 무역적자의 거의 절반이 중국 때문이며, 그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제소 외 추가 조처를 다짐하고 있다. 가오후청 상무부장은 <인민일보> 기고에서, 일부 국가의 의무 불이행에 중국이 추가적인 조처를 할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상대국에 보복 차원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