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중 대결 구도로 진행돼온 남중국해 갈등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집권하게 되면서 갈등 구도의 변화를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트럼프 당선자가 고립주의 노선으로 기운 터라 개별 ‘역내국’들과의 ‘양자 해결’을 주장해온 중국에 일단 유리해보이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지난 7월 남중국해 중재 판결 이후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국내정치에 몰두하는 동안,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남중국해 관련국들에 접근해왔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제와 군사면에서 “미국과의 분리”를 언급하는 한편, 중국과는 관계 개선 흐름을 분명히 했다. 이달 초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말레이시아 해군 초계함 개발을 포함해 국방, 철도, 에너지 등 28개 사안에 합의했다.

트럼프 당선 뒤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시사해온 고립주의 정책이 중국의 ‘남중국해 공략’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란 낙관론이 나온다. 군사전문가인 인줘 해군소장은 지난 10일 <중앙텔레비전>(CCTV)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남(중국)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가 모두 미국의 핵심이익이 아니라는 데 매우 명확하다. 미국이 우선이며, 동맹의 이익을 위한 희생을 말할 리 없다”며 “그는 실사구시의 태도로 ‘대항하지 말고 협력하자’는 중국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기간 남중국해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그는 지난 3월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과다한 방위비 지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미국)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걸 보라.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에 관한 미 정부의 방위비 지출이 많지만, 대미 무역불균형으로 미국에서 돈을 버는 중국이 되레 인공구조물 건설 등에 나서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남중국해 불개입’으로 돌아선다면, 이에 따라 일어나는 ‘힘의 공백’은 미-일 동맹을 통한 일본의 역할 증대로 메우도록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권 초기 국제질서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트럼프 당선자도 일단 강경한 모습을 보일 거란 정반대 전망도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가 남중국해에서 몇차례 강력한 군사행동을 통해 ‘초점’을 확실히 할 것이다. 그런 뒤 군사행동은 중단하고 경제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을 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종의 ‘협상의 전략’이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물동량의 4분의 1이 지나는 세계무역의 대동맥인 동시에 점차 노골화되는 미-중 대결의 최전선인 탓이다.

베이징 도쿄/김외현 길윤형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