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만 정부가 ‘2025년 원자력 발전 제로(0)’를 목표로 삼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대만 행정원(정부)이 지난 20일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연내 입법원(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23일 보도했다. 선거에서 ‘원전 제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지난 5월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 개정안은 ‘원전 제로’를 진행해 전력 구성을 바꾸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에서는 현재 원전 3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전체 전력의 14.1%를 생산했다. 2025년이면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수명을 다하게 된다. 개정안은 ‘모든 원전의 가동 정지’를 명시하고 있어, 기한 연장의 여지를 일단 없앴다.

대만은 원전 발전량 만큼의 전력 부족분을 태양광·풍력 등으로 채우기 위해, 현재 4%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화석연료(30%)와 천연가스(50%) 비중은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량을 2년 안에 152만㎾ 증산하겠다는 단기 목표와, 전력구매가 20년 보증 및 우대금융 등 민간투자 촉진책도 제시됐다. 기후에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절전·축전기술 향상 추진도 병행된다. 정부 당국은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1조2000억대만달러(약 43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밀집지 원전 3기 가동중지 명시
‘전기사업법 개정’ 연내통과 추진
재생에너지 비중 4%→20%로 올려
정책 지속성·전력값 인상 과제

대만에서 원전 반대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부터였다. 대만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화산활동과 지진 등 자연재해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반면, 제1원전(진산)과 제2원전(궈성)은 모두 인구 밀집지역인 북부에 위치해 있다. 타이베이 중심부로부터 거리가 채 20㎞밖에 떨어지지 않는데도, 인근 지역에 제4원전 건설이 또다시 진행됐다. 2014년 대규모 반핵 시위 끝에 마잉주 총통은 거의 완성단계였던 제4원전의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차이 총통의 새 정부는 이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원전 제로’ 공약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태양광 발전을 10년 안에 24배 증가시키겠다는 등 장기적 이행이 보장돼야 하는 탓에 지속성을 의문시하는 이들도 있다. 이미 제4원전 공사가 중단되고, 제1원전 1호기 및 제2원전 2호기가 상태 악화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미 전력 부족이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계는 전력 가격 인상을 우려한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확대를 통해 창출하겠다는 10만개의 일자리도, 결국 민간 몫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세계적으로는 독일이 오는 2022년까지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하고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인도 등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발전량을 늘리고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