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조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 결의안(2270호)과 관련해, 중국이 이 결의안의 이행보고서에서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밝혀졌다.

21일(현지시각) 유엔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이행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중국은 “한반도 긴장 정세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20일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견 상이한 문제로 보일 수 있는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를 중국이 하나로 묶어놓은 것은, 최종 목표는 제재 자체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정착이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중국은 사드 한국 배치가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연장으로, 동북아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지역 안보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지난 3월 결의안 채택 당시에도 중국은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 이행보고서에서 △비핵화 △평화·안정 유지 △대화·협상 통한 문제 해결 등 이른바 ‘한반도 3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비핵화 및 정전체제 전환에 대한 병행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제재 조처 뿐 아니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호소와 9·19 공동성명 이행 지지 등이 담겨있음을 지적하며, “결의안은 전면적이고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중앙정부 관련부문과 각성 지방정부 등의 조처를 통해 결의안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중국은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구시보>는 22일 사설에서 “중국 정부는 그런 방면(대북제재 완화)에서 어떤 신호도 낸 적이 없다. 한국이 왜 먼저 켕기어 안절부절 못 하는가?”라며 “서울은 자신이 중국의 안보이익에 손해를 끼쳤으며, 제재와 관련해 이제 막 형성된 공통인식과 논리를 혼란시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가?”라고 밝혔다. 또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책임을 다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한국 일부 언론의 논평 등 관련 보도에 대해, “중국은 이미 조선과의 관계가 냉담해지는 대가를 치렀으며, 조선 핵문제에서 외교적 손실이 가장 큰 국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