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8일 미국 주도로 공식 발표되면서 미-중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맞서는 최악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미의 사드 한반도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즉각 강력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은 환영 성명을 내놓아 사드가 불러온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대결구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 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엄중히 해칠 것”이라며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동북아 지역과 역외 지역 상황에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미-중 양국은 이미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전부터 상당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중국 쪽은 사드 적용 및 레이더 탐지 범위가 한-미가 말하는대로 한반도 방어 수요를 넘어선다며,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끝까지 거두지 않아왔다. 중국에선 사드 배치의 발표가 미-중 대결 구도의 전선을 확장시켜 중국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보는 분위기다. 오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 전격 발표됐기 때문이다. 마야오 상하이외국어대 연구원은 <환구망> 인터뷰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늘 이용하는 수법으로,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두곳의 전선에서 싸우게 하려는 계략”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앞으로 중국도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전략적으로 한국의 사드를 향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군사적 대응이 예상된다. 최악의 미-중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 속에서 ‘눈’에 해당하는 사드 레이더를 일차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세컨드 스트라이크(2격)로 사드 방어망을 뚫기 위해서다. 사드를 겨냥한 미사일 기수를 크게 늘릴 거란 예상도 가능하다. 사드 1개 포대가 갖고 있는 요격 미사일 방어능력 48기를 상회하는 공격미사일을 배치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비 경쟁이 벌어지면서 동북아시아가 ‘화약고’로 변질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증대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러시아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전략적 균형 훼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공동문서를 두 차례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자오샤우줘 중국 군사과학원 부주임은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시스템에 포함된 엑스밴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극동지방까지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중-러는 기술적 연구를 증가시키고 자체 핵 위협의 효과를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엠디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엠디 협력으로 한·미·일 3국이 군사적으로 사실상 ‘준동맹’까지 나아간다면, 중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의 협력까지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탓에 이날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 부장관이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이 진전된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환영하고 나선 것은 한반도 대결 구도에 굵은 획을 긋는 작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봉황텔레비전>에 출연한 중국의 정치평론가 두핑은 “한반도 사드 배치로 동북아에 신냉전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융 푸단대 교수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의 후과는 엄중할 것”이라며 “(한)반도 분단 영구화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것은 한국이 떠안아야 할 후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반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동중국해에서처럼 방공식별구역(ADIZ·아디즈)를 선포해 미국의 제공권을 밀어내는 등 중국 주변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약화시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또 한국이나 일본 등에 우회적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간접적으로 미국을 상대할 수도 있다.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열도 등에 대한 순찰을 늘리면서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해선 보이지 않는 압박을 동원할 수도 있다. 무역에 대한 제재나 탈북자 송환 문제에 대해 중국이 비타협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