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요 2개국(G2)으로 일컬어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통상 분야 갈등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내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양쪽의 경제적 긴장은 몇 년 사이 최악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이 전면 금지될 위기에 놓인 것이 두 나라의 경제적 대립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27일 중국 철강업체들이 해킹 등 부당한 방식으로 저가 공세를 펼쳐 이익을 챙겼다는 유에스(US)스틸의 제소를 받아들이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최종 판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위반 판정이 나온다면 금수 조처 등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중국 냉연강판에 사상 최고 수준의 세율인 522%의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매기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이 전면적인 철강 무역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불거진 미국산 닭고기 수입 논란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지난달 10일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부과한 관세가 과도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12번째로, 역대 미국 행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5년래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도 미국은 불만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650억달러(약 432조원)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이른다. 이밖에 자동차 부품, 통신장비 부품 등에서도 미-중의 샅바싸움이 거세다.

문제는 미국도 중국도 저성장 국면에서 자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양쪽의 통상 갈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는 공공연히 대중의 반중정서를 자극하면서 중국의 시장 개방과 국제 투자 유치를 요구한다. 중국 지도부는 성장 둔화를 우려하면서도 시장 불안 우려 탓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는 힘든 처지다.

6일부터 베이징에서 이틀 동안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남중국해 문제와 양안 문제, 북핵 문제 등 안보 이슈와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는 통상 마찰의 해법을 고민하게 될 전망이다. 네이선 쉬츠 미국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부차관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쪽에 국영기업 재편, 철강 등의 생산량 축소, 그리고 투자조약 협상 가속화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은 개혁 어젠다를 실행하는 것이 중국 경제의 질서있는 전환과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여러 과제를 언급하며, “중국 정부는 개혁 어젠다를 계속 추진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약속했듯이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