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이 대만에 ‘92공식’의 정식 인정을 거듭 요구하며 지난 20일 새로 출범한 차이잉원 총통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대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대만판공실(국대판) 마샤오광 대변인은 21일 “‘92공식’(공통인식)을 확실히 견지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공동의 정치적 기초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만, 양쪽 관련부문의 소통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부문’은 중국의 국대판과 대만의 대륙위원회, 곧 양안관계 당국을 의미한다. 민간기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도 이날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를 상대로 ‘92공식’을 인정해야 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 쪽이 강조하는 ‘92공식’은 1992년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표현은 각자 하기로 한 합의를 말한다. 차이 총통은 20일 취임사에서 “1992년 양안 간 상호 이해와 구동존이(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먼저 찾는 것)라는 정치적 사유, 소통과 협상을 통해 약간의 공통인식과 양해에 이른 것을 역사적 사실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92공식’이란 용어를 쓰지는 않았다. 관영 <신화통신>은 “모호한 태도와 회피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불만스런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만 쪽 평가는 이와 상반된다. 대만 대륙위원회는 “차이 총통은 최대치의 유연성과 양안관계에 대한 좋은 의지를 보여줬다”며 “위원회는 대륙(중국) 쪽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취임사에서 차이 총통이 ‘중화민국 헌법’과 ‘대만-대륙 인민관계 조례’를 준수하겠다고 한 것도 중국 쪽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전자는 ‘하나의 중국’ 개념을 포괄하고 있고, 후자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 총통 정부가 92공식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민주진보당(민진당) 정부 모델을 보여줄지도 관심거리다. 민진당은 과거 ‘대만 독립’을 기치로 내걸었던 천수이볜 전 총통의 패착을 양안관계 실패와 이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보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대만인의 미래는 대만인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대만공식’을 제시했다가 패한 민진당은, 올해 대선에선 한걸음 물러서 ‘현상유지론’으로 일관했다. 2012년과 올해 대선 모두 민진당 후보였던 차이 총통은 지난해 12월 “집권하면 국제사회 및 중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차이 총통은 21일 취임 후 첫 외빈 면담인 팔라우 공화국의 토미 레멩게사우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자국 정부를 공식 국호가 포함된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정부’ 대신 ‘대만 정부’(Taiwanese government)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