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1월 선거에서 당선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0일 오전 공식 취임한다. 8년 만의 민진당 정권 출범에 양안관계는 긴장감이 돌지만, 새 정부가 ‘분리독립’ 성향을 적극적으로 천명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천수이볜 전 민진당 소속 총통 집권 시기(2000~2008년)에 강하게 나타났던 ‘분리·독립 성향’을 우려하는 중국 쪽은 잇따라 ‘사전 경고’를 내놓고 있다. 대만과 마주한 중국 푸젠성 샤먼에 주둔하는 31집단군은 최근 동·남중구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차이 총통 취임을 앞둔 무력시위라는 풀이가 나온다.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갈등이 차이 총통의 취임을 앞두고 고조되는 모양새다. 중국 쪽에선 중국-대만이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표현은 각자 한다’고 합의한 ‘92공식(공통인식)’은 최소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2공식을 인정하지 않는 차이 총통이 태도를 바꿀지 관심이 모아지지만, 이와 무관하게 집권 뒤에도 ‘분리·독립’ 기치를 드높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 때 차이 총통은 ‘현상유지론’을 들고나오면서 “양안관계 처리 과정에서 소통하고 도발하지 않으며 의외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안관계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경제회생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도발’을 주저하게 한다. 2008년 이후 대만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2.85%였지만, 임금인상률은 0.81%에 그쳤고 집값은 두배 이상 올랐다. 청년실업률은 12%가 넘는다. 지난 1월 선거에서 민진당이 압승한 것도 ‘대만 독립’ 이슈가 아니라, 국민당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 성격이 컸다. 차이 총통은 선거 때 친서민 정책과 산업구조 재편과 더불어,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신남향 정책’(동남아 진출) 등을 약속한 상태다.

투자와 인적 왕래가 활발한 양안 교류가 ‘안전장치’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공편이 주 828회에 이르고, 대만의 중국 관광객이 연 400만명이 넘는다. 150만명 이상의 대만인이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한다.

하지만 대만 출신 연예인이 중화민국 국기인 청천백일기를 든 모습에 양안이 흥분했던 올해 초 ‘쯔위 사태’처럼, 양안 문제는 휘발성이 강해 언제 어떤 곳에서 돌발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