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관련국의 관측을 일부 인정하는 한편, 북한까지 아울러 포섭하는 방식으로 북핵 관련국들의 협상 재개를 주도하고 나서고 있다.

일본을 방문중인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7일 다니카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수소폭탄의 경우 완성을 목표로 개발이 상당히 진전됐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노동당 당 대회에 즈음해 도발행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도 보였다”고 전했다. 중국은 수많은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있지만, 고위 관료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우 대표의 발언을 전한 일본 매체들도 그가 어떤 근거로 이런 관측을 내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8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으나, 훙레이 대변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조선(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고만 답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는 데에는 한·미 등의 관측과 수위를 맞춰 대화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지융 상하이 푸단대 조선·한국연구소 소장은 “한·미가 내놓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관측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제시하는 전제조건에 해당된다”며 “중국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미가 이야기하는 선에서 사실관계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대표의 발언은 하루 전인 6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한의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한 것과 맥락이 닿아있다.

중국은 한·미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북제재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난 2월 제안한 ‘비핵화 및 평화협정 전환 병행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5일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70호에 따른 후속조처로 석탄, 철광, 항공유 등의 대북 수출입 금지를 공식 발표했다. ‘예외 조항’으로 분류된 민생 목적의 물품에 대해선 세관당국이 직접 신청서를 받아 심사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결의안 이행 의지를 명확히 보였다”며 환영했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관영 <인민일보>의 소셜미디어인 <샤커다오>는 7일 “미국은 조선의 핵 위협이 본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조-중 우호조약’은 지금도 효력이 있으므로, 중국은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핵이 있으면 정권 합법성을 승인받을 수 없고, 합법성을 승인받으려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