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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한자릿수 증가 그쳐
병력 감축·경제둔화 연관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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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6년 만에 한자릿수인 7~8%선에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푸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올해 국방비 예산은 증가를 유지하지만, 증가 폭은 최근 몇년보다 낮은 7~8%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수치나 구체적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전체 예산안은 (전인대가 개막하는) 5일 전인대 대표에게 제출되지만, 외국 매체들이 최대한 빨리 국방예산 수치를 알고 싶어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략의 수치를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0년(7.5%)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2011년 이후로는 줄곧 10~12%대의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는 20~3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최근 나온 바 있다.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나 한-미 간 협의가 시작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중국이 군사적 대응을 도모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낮춘 데는 지난해 9월 항일 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30만 병력 감축’을 선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풀이도 있다. 푸 대변인은 “중국 국방예산은 국방건설 수요와 경제 발전·재정수입 상황 등 두 가지 요인을 주로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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