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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전문가들 ‘원유철 발언’ 비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자위적 차원의 핵보유’ 주장에 관해 중국과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 논평을 내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무리한 발상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는 1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의 향후 추가 핵실험 여부, 미·중의 태도, 일본의 핵무기 보유 등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중국은 명확히 남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도 “중국은 북한은 물론 한국의 핵무기 보유도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개발로 인한 한국, 일본 등의 핵 도미노 현상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핵이 있어선 안 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모두 해당되는 원칙으로 남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어서도 안 되며 외부에서 들여와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꼽히지만, ‘핵 무기는 갖지도, 만들지도, 들이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원 대표의 이번 발언이 한국 정부의 정책적 입장으로 이어질 경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실제로 핵을 보유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경우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모든 주변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새로운 핵보유국을 허용치 않는다는 오랜 원칙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한국의 핵보유를 수용할 이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군사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 지미 카터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세우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도쿄/성연철 길윤형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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