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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발전연구센터 주임
“세계 무역보호주의 날로 심해져”
“세계 무역보호주의 날로 심해져”
“개혁개방 30여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온 데 견주면 6.5%는 결코 높지 않다. 하지만 이런 속도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리웨이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주임(센터장)은 10일 제7차 중국경제전망포럼에 참석해 제13차 5개년계획(13·5 규획) 기간 동안(2016~2020년)의 성장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중국증권망> 등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 핵심 싱크탱크의 최고책임자인 리 주임은 이런 전망의 근거에 대해, 우선 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8%에서 3.6%로 낮춘 것을 지적하며, “전세계 무역 경쟁이 격렬해지고 세계 무역시장의 파편화와 무역보호주의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사회의 고령화로 노동 가능 인구가 줄면서 가해지는 인건비 상승 압력이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진단도 나왔다. 또 공업화·도시화로 농경지가 줄면서 ‘경작지 보유량’이 13억 인구의 식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레드라인’에 근접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토지와 노동력 등 생산원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13·5 규획을 채택하면서 중국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최소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제시했다. 이는 빈곤 퇴치, 중산층 확대 등 ‘샤오캉(소강) 사회’를 실현하려면 2020년 국내총생산이 2010년의 두 배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 정도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인민은행과 사회과학원 등 각 기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6.7~6.8% 수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리 주임은 향후 경제 발전을 위한 요소로 ‘좋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제시하면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비단 시장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돼야 한다”고 말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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