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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 차기 통치이념 ‘분배와 성장’ 어느 날개 펼까

등록 2012-02-27 22:04수정 2012-02-28 11:58

중국, 전환의 기로에 서다 ② 시진핑 시대 ‘중국모델’ 백가쟁명

반부패·빈부격차 해소 ‘충칭모델’ …보시라이 사건 뒤 위축
권력교체 앞두고 노선투쟁 양상…개방개혁 ‘광둥모델’ 부각

지난 6일 왕리쥔 충칭시 부시장이 미국영사관에 진입한 의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국 최고지도부 진입을 목표로 한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의 현란한 질주와 그가 제시한 ‘충칭모델’의 미래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충칭모델’은 중국인들의 민심을 정확히 짚었다. 분노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정부패와 빈부격차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왕리쥔이 지휘한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범죄조직을 비호해 온 고위 관리들까지 엄단했고, 국유기업의 수익을 사회로 돌려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과 도시 후커우(호구)를 제공했다. ‘평등하고 청렴했던 사회’의 향수를 되살리기 위해 혁명가요 부르기 등 ‘홍색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했다.

자유주의자(우파)와 민영기업가들은 ‘문화대혁명의 부활’이라며 보시라이와 충칭모델을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불평등과 불공정에 분노하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보시라이는 영웅이 됐다. 초고속 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려면 좌파적 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신좌파 지식인들도 보시라이를 적극 지지했다.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중국은 덩샤오핑의 선부론에 기초해 경제개혁을 통해 화려한 성공을 거뒀으나,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유혈진압 이후 정치·사회 개혁은 중단했다. 그 후유증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부의 집중이라는 문제가 중국 사회를 누르는 거대한 종양이 됐다. 현실을 자각한 농민공들의 파업과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의 시위 등 사회 불만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는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중국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올가을 18차 당대회의 권력 교체를 앞두고 차기 10년의 통치이념을 둘러싼 논쟁이 백화제방 식으로 펼쳐지면서 노선 투쟁도 점점 가열되고 있다.

그 와중에 터진 ‘왕리쥔 사건’은 보시라이의 차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에 치명타를 가했을 뿐 아니라, 화려한 조명을 받던 ‘충칭모델’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홍색 캠페인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가혹수사로 억울한 이들을 범죄조직원으로 둔갑시켜 민영기업가들의 재산을 몰수했다는 비난, 실제로는 정치적 라이벌이자 전임 충칭 당서기였던 왕양 광둥성 당서기의 측근들을 겨냥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보시라이가 위기에 처하면서 라이벌인 왕양 광둥성 당서기의 ‘행복광둥’ 모델은 더욱 부각되는 모양새다. 광둥은 개혁개방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으로, 그 결과 토지 문제와 농민공들의 불만, 환경오염 등 경제 성장의 부작용이 가장 집중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왕양 서기는 경제 구조조정으로 저임금·저부가가치 수출산업 탈피, 비정부기구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사회 불만 처리에서도 무력진압 대신 타협적 정책을 채택했다. 지난해 말 부패한 촌 간부들의 토지 불법 매각에 항의해 일어난 우칸촌 시위에서 그가 촌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자, 자유주의자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정치 전문가인 조지프 청 홍콩시티대 교수는 “왕리쥔 사건은 권력투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차기 통치이념을 둘러싼 노선투쟁으로 번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진핑 시대의 통치이념으로 중국 지도부가 지향하는 것은 ‘민주주의 없는 좋은 통치(거버넌스)’를 통해 좀더 공정·공평한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중국 지도부는 보시라이식 포퓰리즘 모델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왕양의 정책은 그런 방향에 맞는 안전한 싱가포르식 모델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홍콩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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