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의 경제연구소가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일반적 예측과 달리 앞으로도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후유증과 미국의 대중 압박 등 외부 요인에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등 내부 요인이 겹쳐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 본 것이다.

일본 민간 경제연구소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4일 아시아·태평양 18개국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8회 아시아 경제 중기 예측’(2022~2035년)을 발표했다. 센터는 이 보고서에서 보수적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앞으로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센터는 앞선 2020년 낸 보고서에선 중국 경제규모가 2029년, 지난해에는 시기를 다소 늦춰 2033년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 내다봤었다. 그러나 올해는 예측을 크게 바꿔 2036년 이후에도 중국이 미국 경제규모를 앞서지 못할 것이라 본 것이다.

센터는 견해를 크게 바꾼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었다.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에 따른 역풍이다. 시 주석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중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앞으로도 강화할 가능성이 커, 이들의 기술 혁신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두번째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후유증이다. 이 정책이 기업 활동과 시민 행동에 가한 제약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봤다. 실제 중국은 11월 말 이어진 시민들의 항의 시위에 놀라 최근 방역 기준을 크게 완화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뒤늦은 몸살을 앓고 있다. 세번째로 꼽은 것은 미국이 지난 10월 발표한 반도체와 제조장비의 대중 수출 규제 강화 등 첨단 기술 분야의 ‘대중 포위’ 정책의 여파였다. 센터는 이 정책에 “중국의 경제 성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그로 인해 중국 경제 실질 성장률이 2025년엔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2031년에는 3%대를 밑돌고 2035년에는 2.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10여년 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성장률이 급락했던 2020년 수준(2.3%)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센터는 나아가 중국이 마주한 위기 요인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한 또다른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대에는 실질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이 시나리오엔 시 주석이 2027년 4연임을 하고, 대만 유사사태(전쟁)에 대한 우려로 수출입이 줄고 자본 유출이 증가한다는 가정이 들어갔다.

센터는 보고서의 예측 기간을 넘는 2036년 이후에도 중국은 미국 경제규모를 추월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유엔 추정에 따르면 2035년에는 중국의 60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에 견줘 미국은 중남미에서 계속 젊은 노동력이 유입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센터는 명목 기준 일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대만에 추월당하고 내년에는 한국에도 뒤쳐진다고 전망했다. 센터는 지난해엔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27년에 한국에 역전당하고 2028년에는 대만에도 뒤진다고 예상했지만, 엔저 등 환율 변동과 노동생산성 등으로 인해 이 시기가 크게 당겨질 것으로 봤다. 실제 올해 1~11월 기준으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약 20% 떨어졌으나 원과 대만달러는 각각 약 13%와 약 6% 떨어졌다. 또 연구개발비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정체되는 등 일본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인 경제 부진을 불러올 원인으로 꼽았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