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위원장 회의를 열어 오는 18일~20일 제34차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인대 누리집 갈무리
중국 당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관련 협약 2건을 비준하기로 했다.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로 틀어진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12일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위원장 회의를 열어 오는 18일~20일 제34차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통신은 “회의에선 국무원의 요청에 따라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협약(29호)과 1957년 체결된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을 심의·비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제노동 문제는 중국과 유럽연합이 지난 2014년 시작한 양자 간 포괄적투자협정(CAI)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양쪽은 7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2020년 12월 협정을 타결지었지만, 강제노동을 비롯한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실제 유럽연합 쪽이 지난해 3월22일 신장 지역 인권유린 책임자 4명과 현지 공안기관을 상대로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부과하자, 중국은 같은 날 개인 10명과 단체 4곳에 대한 보복 제재로 맞받았다. 특히 유럽의회 현역 의원까지 중국의 제재 대상자에 포함되자 유럽의회가 투자협정 비준 절차를 전격 중단시키면서, 양자 관계는 긴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앞서 지난 1일 화상으로 열린 제23차 중국-유럽연합 정상회의 때도 양쪽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바 있다.
강제노동 협약 비준 문제를 두고도 양쪽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쪽에선 “양자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이제 공은 유럽 쪽으로 넘어갔다”며 “투자협정 문제를 풀기 위해 유럽연합도 대중국 제재 해제 등 선의를 보여야 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반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유럽연합 당국자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유럽의회 의원에 대한 제재가 유지되는 한 투자협정 비준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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