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을 서명·발효시켰다. 지난해 대비 5% 증액된 것을 두고 중국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내년 미 국방예산으로 전년보다 5% 늘어난 7680억달러(약 911조6천억원)를 책정한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미 국방예산은 이로서 6년 연속 인상됐다.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71억달러가 배정된 ‘태평양억지구상’(PDI)과 대만 방어 지원 관련 항목이다. 태평양억지구상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에 맞서 유럽 주둔 미군 강화를 위해 도입한 ‘유럽억지구상’(EDI)를 본뜬 것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22억달러를 배정해 신설한 항목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중국 견제용’ 예산이 세배 넘게 대폭 증액된 것이다.

총 2165쪽 분량에 6610개 조항으로 작성된 국방수권법은 대만 방어 지원과 관련한 미 의회의 정책 고려사항도 4개 조항에 걸쳐 구체적으로 밝혀 적었다. 특히, “2022년 환태평양군사훈련(림팩)에 초청하는 것을 포함해 대만과 실질적 훈련과 군사연습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대만관계법이 규정한 대로 대만이 충분한 자기 방어 능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1246조 5-C항)고 못박았다.

중국은 반발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치 사설에서 “7680억달러는 세계 대다수 국가의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돈으로 전세계 국방예산의 40%를 차지한다. 세계 10대 군사대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국가의 국방예산 총액과 같은 수치”라고 꼬집었다. 또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음에도 미국이 6년 연속 국방예산을 증액한 것은 뒤틀리고 왜곡된 안보관을 단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미국 일부 정치인이 이른바 ‘절대안보’란 냉전식 강박에 사로잡혀 있음을 새삼 확인시켰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올해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이라크에선 전투임무를 공식 종료한 미국은 당연히 군사비 지출을 줄여야 했지만 되레 늘렸다”며 “국방수권법은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을 겨냥해 사용될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꼬집었다.

<환구시보>는 이어 태평양억지구상과 대만 방어지원 문제를 특정해 문제 삼았다. 신문은 “미 의회는 태평양억지구상을 통해 대결과 분열을 조장해 중국 주변환경을 악화시키는 한편 대통령에게 중국 관련 ‘대전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며 “대만에 대해선 이른바 `비대칭적 방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2022년 림팩(환태평양군사훈련)에 대만을 참여시키라고 촉구했다”고 짚었다. 나아가 “중국은 미국과 군비경쟁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며 세계 어디서든 미국에 맞서 전쟁을 할 뜻이 없지만,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미국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봉쇄를 위해 대만을 이용하는 것은 불장난일 뿐이며, 불장난을 하게 되면 화상을 입게 마련이란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