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이 미사일격납고 건설을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다고 미국 과학자연맹(FAS)이 2일 밝혔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핵전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이날 누리집에 올린 보고서에서 최신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장, 위먼, 오르도스 등 3곳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격납고 건설로 추정되는 작업이 급진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트 코다, 한스 크리스턴슨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유례없는 핵 증강을 하고 있다”며 “미사일 격납고가 완전히 운용되기까지는 몇 년 더 남았고, 중국이 어떻게 무장하고 어떻게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미사일 격납고 건설은 지난 6월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가 위성사진을 토대로 중국의 위먼 인근 사막 120여 곳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격납고 건설 공사로 보이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7월과 8월에는 연맹 등이 신장 하미와 오르도스 인근에서도 미사일격납고 건설로 보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했다. 연맹은 최근 확보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 3개 현장에서 중국이 300개가량의 격납고를 건설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크리스턴슨 연구원은 “주목할 점은 중국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큰 규모로 격납고를 짓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 시설들이 미사일격납고인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들 시설이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여기며 우려하고 있다고 <시엔엔>(CNN)이 전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해군 제독)은 “(중국의) 핵과 재래식 전력의 폭발적 증강은 숨 막힐 정도라고밖에 할 수 없다. 아니 솔직히, 숨 막힐 정도라는 표현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경고했다.

연맹에 따르면 중국은 핵무기 350기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3700기나 러시아의 4557기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움직임은 중국이 본격적인 핵전력 강화를 통해 이른바 ‘최소억지전략’과 ‘선제불사용’으로 요약되는 기존의 핵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소억지전략은 적국의 핵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핵전력을 보유한다는 전략이며, 핵선제불사용은 핵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으로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주중국 주재 미국대사로 지명된 니컬러스 번스는 지난달 청문회에서 중국이 “(최소억지전략의) 정의를 휙 지나가 버렸다. 중국은 극초음속 기술을 포함해서 급속히 핵전력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워싱턴 싱크탱크인 ‘국방우선’(DP)의 벤자민 프리드만은 <시엔엔>에 “중국이 과거보다 좀 더 많은 핵무기를 갖겠다고 결정한 것 같다”면서도 기존 핵전략을 바꾼 것으로 믿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