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감한 시기에 몽골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ASEM) 정상회의가 이틀 간의 일정을 마치고 16일 폐막했다. 미국은 참가국은 아니지만,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일본이 중국과 팽팽하게 대립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의) 비당사국으로서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다투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일본)는 ‘법의 지배’ 아래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왔다”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동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8개월 만에 만나, 35분 간 긴장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일본은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20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국이 지금까지의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보고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중국도 물러설 뜻이 없어 양쪽의 견해 차는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진영 대립’ 형태로 발전중이다. 아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캄보디아·라오스와 양자회담을 한 리 총리는, 특히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2018년까지 36억위안(약 6100억원) 규모의 경제·사회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고 캄보디아 매체들이 전했다. ‘남중국해 지원’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은 지지국이 전세계 70국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제소국 필리핀과 미국·일본 등을 향해 ‘다수의 지지’를 강조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직접 당사국인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대신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이 참석해 “(중재재판의) 획기적인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확인한다”면서도,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각국은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셈 정상회의는 ‘의장성명’에서 남중국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양안전 보장에 대해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한 분쟁 해결이 중요하다”, “무력 사용 및 위협을 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아,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의장성명에는 “북한의 핵,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규탄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의장성명 46개 문항 중 제26항인 북핵 문안은 전체 결과 문서 중 지역문제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20년 아셈 역사상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이제훈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