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지난해 말 파키스탄 정부군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습 사건에 관련된 미군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잖아도 파키스탄 내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에 대한 기습공격과 미군 무인기의 잦은 오폭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온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군 당국은 지난해 11월25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파키스탄과의 접경지대에서 파키스탄군을 공습해 24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2차 조사에서 미군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뉴욕 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앞서 미 중부군 사령부는 사건 직후인 지난해 12월 자체 조사에서, 당시 나토 공군기들의 공습은 파키스탄 지상군의 선제 공격에 대한 미군의 자위적 방어 차원에서 벌어진 충돌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파키스탄군 초소 2곳에서 먼저 공격을 해왔으며, 미군이 파키스탄 쪽에 동맹군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라는 경고를 한 뒤에도 공격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오폭이 아니라 정당방위라는 얘기다. 파키스탄 쪽은 미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 사과를 요구해왔다.

미 국방부는 자국 군인들의 처벌 여부를 검토한 이번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와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미군 고위 관계자는 <뉴욕 타임스>에 “우리는 그 사건에 관련된 미군 중 어느 누구에게서도 법적 처벌을 받을만큼 임무를 소홀히 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의회는 이르면 26일 미국과의 관계 전반을 검토하는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 의회가 이번 회의에서 양국간 외교관계 정상화와 아프간 주둔 나토군에 대한 보급로 재개방 등을 승인해 줄 것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이번 2차 조사 결과는 이런 희망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될 게 분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26~2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와 따로 만나 양국관계 정상화 및 아프간 전쟁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 정부에 ‘유감 표명’은 할 수 있으나 ‘공식 사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오폭이냐, 정당방위냐를 놓고 시각 차이가 큰데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경선 후보들에게 좋은 시빗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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