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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관세 ‘5%이하’ 합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각) 녹색산업 분야 관세 인하 등 무역 자유화 조처를 통해 전세계 경기후퇴 위험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아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21개국 정상들은 이날 “5년 동안 수출을 2배 늘리자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를 지지한다”며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추가 무역 자유화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담긴 ‘호놀룰루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세계적으로 성장과 고용이 둔화하고 유럽 재정위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성장과 고용을 끌어내기 위해 보호무역을 배격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패널, 수력·풍력발전 터빈 등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 대해 비관세 장벽인 부품 국내 조달 규정을 2012년까지 철폐하는 한편, 관세를 2015년까지 5% 이하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또 생산 대비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를 2035년까지 45%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기술이나 지적재산 이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유지·신설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
아펙 정상들은 전날 국가별 회동을 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럽 재정위기 확산 차단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 자유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각국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 녹색산업 분야의 무역 장벽 철폐를 선언문에 담는 대신, 중국의 입장을 반영해 관세 인하는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범위와 구속력 정도는 향후 협상에 맡겨졌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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