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제적 통화·금융 시스템 개혁” 합의
“유럽내 합의도 힘들 것” 일각선 비판

아시아가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 수립에서 유럽 쪽에 힘을 실었다.

중국 베이징에서 24~25일 열린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아셈·ASEM)가 끝나고 43개국 정상들은 “국제적인 통화·금융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이고도 포괄적인 개혁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뉴스> 등이 보도했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다음달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사전 모임 격인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지도자들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지도자들이 주장해 온 ‘신 브레턴우즈 체제’ 구축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개혁은 물론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독·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신 브레턴우즈 체제의 구축을 촉구하며, 자유시장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주도권 다툼을 벌여 왔다. 아시아 정상들의 지지를 얻어낸 사르코지는 “워싱턴 정상회의가 단순히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 그쳐선 안 되고, 일정 정도의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의지를 정상들이 보여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통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선 금융위기를 얘기할 수 없다”며 워싱턴 회의에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환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성이 높은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로 자금이 빠지며 신흥시장 국가뿐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통화에 투매 현상이 가속된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지난주 달러 대비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3개월 사이 달러와 일본 엔화에 비해 각각 20%, 30%씩 하락했다. 신흥시장 국가들은 자국 통화 보호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헐고 있는 상황이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26일 <비비시>(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어선 금융기관 감독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날 “다른 나라 정부들이 (국제적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30개 대형은행에 대한 공동 규제 등) 영국 정부의 제안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각국 정상들이 글로벌 차원의 금융 개혁 공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성 없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카네기 멜런대의 앨런 멜처 교수는 “단 몇 주 안에 미국과 유럽이 국제 금융 규제 조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유럽 안에서조차 합의가 성사되긴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