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전 부총재 선거법 위반
당과 연관성 있으면 해체
당과 연관성 있으면 해체
타이의 집권 피플파워당(PPP)이 정당해산과 내각탄핵의 위기에 내몰렸다. 한달 넘게 반정부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바람 앞 등불’이란 표현도 무색치 않다.
타이 대법원은 피플파워당 부총재를 역임한 용윳 띠야빠이랏 전 하원의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고 일간 <네이션> 등 현지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앞서 선관위는 용윳이 지난해 선거운동에서 지역 자치단체장과 간부들에게 돈을 건넸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냈다. 용윳은 당선이 취소되고 5년동안 피선거권을 빼앗겼다. 선거부정과 피플파워당의 연결고리가 밝혀지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타이-캄보디아 국경의 힌두사원인 프레아비헤아르의 영유권 논란도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 사원은 캄보디아 쪽 요청으로 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나, 타이 민심은 이곳을 자국 영토로 여긴다. 지난달 피플파워당 주도 연정이 캄보디아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지지하기로 결정해 대대적인 반정부 여론이 일었다. 노빠돈 빠따마 외무장관이 지지의 뜻으로 서명한 양국 공동성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8일 나오면서, 힘을 얻은 야권은 내각 탄핵도 불사할 태세다. 지난달 중앙행정법원도 내각의 결정을 철회하라는 심판을 낸 바 있다.
설상가상으로 헌재는 부인의 재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치야 사솜숩 공공보건장관의 관직을 9일 박탈했다. 치야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당시 부인의 호텔회사 지분을 신고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