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얀마의 반정부 시위가 폭력진압 등 유혈사태로 확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은 일단 미얀마 특사 파견을 통해 미얀마 군정 당국과 협의를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미얀마 사태가 희생자가 더 늘어나는 등 악화일로를 걸을 경우 국제 평화를 책임지는 유엔의 입장에서 수수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미얀마 특사가 군정 당국과의 만남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가 이번 사태 해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얀마를 둘러싸고 유엔 내에서 조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희망하는 미국 등의 입장과 이에 관여하기를 꺼리는 중국 등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이 쉽게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유엔 특사파견 통한 해법 모색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미얀마 특사인 이브라힘 감바리 전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을 미얀마에 파견키로 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미얀마 사태의 경과를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얀마 당국은 일단 감바리 특사의 방문을 수용키로 했다. 감바리 특사는 싱가포르를 거쳐 29일 미얀마를 방문, 미얀마 당국과 사태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도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미얀마 사태를 논의했다. 안보리는 감바리 특사의 파견 결정을 환영하면서 특사의 입국을 미얀마가 허가할 것을 촉구했지만 별도의 성명 등은 내놓지 않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다음달 2일 개최해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파견 및 조사, 미얀마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 복잡한 유엔의 역학관계 = 유엔은 일단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과연 유엔이 특사 파견을 통해 사태 해결을 협의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해법을 갖고 이번 사태에 개입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문제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는데 특정 국가의 시위사태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문제인지 부터가 논란이다.

즉 국가간 전쟁이나 분쟁 등이 아니라 시위로 빚어진 내정 문제에 유엔이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다만 인명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거나 할 경우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와 같이 내정에 관한 것이라도 인도적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도 했던 것이 이번 사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안보리 이사국 간에 의견일치가 가능하냐는 점이다.

자체적으로 미얀마에 대한 제재에 나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미얀마 사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얀마와 경제.군사적 관계를 지속해온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신들 내부적으로도 소수민족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미얀마 사태처럼 내정 문제에 유엔이 개입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선례가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

중국이 지난 26일 안보리 회의에서 미얀마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제재나 규탄성명 등에는 반대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당시 기자들에게 미얀마에 대한 제재가 현지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앞서 올해 초 안보리에서는 미국 주도로 미얀마의 소수민족 탄압과 관련한 결의안 채택이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 유엔 해법 도출엔 시간 걸릴듯 = 이런 상황에서 유엔의 미얀마 사태 해법은 감바리 특사가 이번 방문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즉 미얀마 군정이 감바리 특사에게 어떤 대답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인 셈으로, 안보리 등 유엔의 최대 관심도 이에 모아지고 있다.

감바리 특사가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얀마 사태가 계속 악화를 거듭하게 되면 유엔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안보리 의장의 성명이나 결의안, 제재 등의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지만 일단은 성명이나 결의안 같이 촉구에 그치는 대응 외에 제재와 같은 물리적 대응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 등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회원국인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것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유엔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얀마 사태에 대한 유엔의 대응은 감바리 특사의 방문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제재 등과 같은 실제행동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 (유엔본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