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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한 재무부 차관보, 협조 당부
정부 “금융 추가 제재 요구 없어”
정부 “금융 추가 제재 요구 없어”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차관보(차관 내정자)가 10일 방한해 우리 정부 쪽에 이란 제재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이란에 대해 시행한 금융제재 조처들에 이어 원화결제 폐쇄 등 추가적 조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는 코언 차관보가 이날 외교부와 재정부를 잇달아 방문해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와 최종구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코언 차관보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뒤, 이란 제재에 대한 한국의 협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각) 성명서에서 7~10일 코언 차관보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이번 방문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속함으로써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언 차관보는 특히 이란의 혁명수비대 등의 불법활동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한국 및 일본 관리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말 미국의 요청으로 이란 멜라트은행 한국지점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고, 이란 기관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를 실시했다. 대신 이란과 무역을 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시중은행에 원화결제 계좌를 만들어 수출입대금을 처리하도록 했다. 미국이 만약 이란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 원화결제 계좌 폐쇄를 요구할 경우 이란과 교역을 하는 우리 무역업체들은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화결제 폐쇄 등 추가 제재 요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안선희 손원제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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