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군사범위 논란…나토 개입엔 터키·독일 등 반대
21일(현지시각)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이 리비아에 3차 공습을 단행한 가운데, 군사개입의 범위와 적정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어 리비아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각국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유엔 안보리는 리비아 결의안 채택 일주일째인 24일 리비아의 상황과 결의 이행을 중간점검하는 검토회의를 열 계획이다. 21일 회의는 무사 쿠사 리비아 외무장관이 “민간인 거주지역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데 이어, 아므르 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이 다국적군의 공습에 불만 섞인 우려를 표명하면서 열렸다.
논란의 핵심은 다국적군 공습이 유엔 결의가 요구하는 ‘민간인 보호’와 ‘즉각 정전’을 넘어 ‘카다피 제거’가 목표인 것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4일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리비아에 대한 개입의 성격과 범위를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21일 회의를 열어 리비아 군사작전을 나토가 주도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동맹’의 틈만 벌어지고 말았다. 미국·영국·프랑스는 나토 차원의 군사개입의 타당성을 주장했으나, 회원국 중 유일한 이슬람국인 터키를 비롯해 독일과 이탈리아는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탈리아는 나토가 군사개입을 할 경우 자국내 군사기지 제공을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논란의 확대 속에서도 이날 다국적군은 수도 트리폴리와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지도자의 고향 시르트, 중서부 사브하 등을 공습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 미국 관리들은 “리비아 군사개입의 첫번째 단계가 성공적”이었다며 “앞으로 초점은 비행금지구역의 실질적인 이행 범위를 리비아 전역으로 넓혀가는 것이며, 토마호크 미사일의 집중발사 같은 대규모 공격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