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G8, 내달 스코틀랜드서 부채탕감 논의예정
“부시 6억달러 약속 필요액의 2%불과” 지적

아프리카 최빈국들의 부채를 탕감하고 원조를 늘리겠다는 부자 나라들의 ‘해묵은 약속’이 이번에는 지켜질까?

전세계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주요 8개국(G8) 정상들이 다음달 6~8일 스코틀랜드에서 만나 ‘아프리카 부채 탕감과 지원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국은 물론 유엔, 민간구호단체 등의 지지 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그러나 최대 발언권을 가진 미국의 소극적 태도가 최대 걸림돌이다.

“아프리카 부채탕감” 합의=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전면 탕감하고 6억7400만달러의 인도주의적 원조를 추가로 제공하는 새 아프리카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추가 지원액 가운데 4억1400만달러는 아프리카 북동부의 기아 위기 방지에 즉각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주요 선진국에 아프리카 부채를 100% 탕감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는 그러나 부채 탕감의 구체적인 방식과 재원, 추가 지원액의 재원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블레어 총리는 회견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오는 10~11일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 재무 장관 회담에 제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다에 물 한 방울”=민간구호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날 부시의 발표가 ‘생색내기’라며 비난했다. 아프리카 부채 탕감은 5년 전 시작된 유엔의 ‘새천년 희망계획’에 따라 올 초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재무 장관들이 합의한 사항이다. 국제 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은 “아프리카 부채 탕감은 가깝게는 5년 전, 멀게는 25년 전부터 선진국들이 외쳐온 해묵은 수사”라며 “문제는 실행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시가 약속한 추가 지원액도 애초 기대를 훨씬 밑도는 규모다.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3월 아프리카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2015년까지 아프리카에 매년 250억달러의 추가적인 직접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들에 경제 규모에 맞는 분담금을 요청한 바 있다. 6억7천만달러는 필요한 금액의 2.6%에 불과하다. 국제 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은 “(미국의 지원액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영국 <비비시방송>은 “직접 지원액의 재원도 이미 배정된 원조 예산 중 미집행분으로 충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액션 플랜’ 합의 힘들 듯=주요 8개국 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은 아프리카 부채 탕감에 공을 들여왔다. 올초 주요 8개국 재무 장관 회담에서, 부채 탕감을 위해 국제통화기금이 보유한 금을 팔거나, 안정적인 대규모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제도’(IFF)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추진해왔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블레어 총리는 미국과 유럽의 정상들을 직접 만나고, 일본과 캐나다 정상과는 화상 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시는 블레어와의 회담에서 ‘2015년까지 해외 원조액을 국내총생산의 0.7%까지 늘리자’는 유엔의 권고안을 “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미래의 지원 자금을 담보로 지속적인 지원 틀을 만들자는 국제금융제도는 “국내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소극적 태도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블레어 총리는 부시와의 회담에 앞서 “미국이 우리 계획을 전폭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금융제도 도입 문제는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아프리카 부채 탕감 문제가 이번에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알맹이 없는 말잔치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옥스팜은 “주요국들이 유가와 환율, 이라크 문제 등 또다시 그들만의 관심사로 시간을 보낸다면 아프리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