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라크 주둔 미군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전투병력을 철수하기로 했다. 철군계획에는 전투병력 철수 이후에도 많게는 5만여명의 지원부대가 2011년말까지 이라크에 남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중으로 2010년 6월까지 이라크에 주둔 중인 모든 미군 전투병력의 철수를 명령할 것이라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철군시한인 ‘취임 후 16개월’보다 3개월 늦춰진 것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전투병력과 지원병력을 포함해 모두 14개 여단 14만2000여명의 미군과 200여개의 미군 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4만8050명(미국인 3만9262명)에 이르렀던 군수업 종사자 대다수도 함께 짐을 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라크간 협정에 따른 전면철군 시한인 2011년 12월까지 이라크에 남아있을 미군의 규모는 아직 불분명하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들은 3만~5만5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국방부 관리들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잔류부대는 이라크보안군 훈련 및 치안 지원, 미국인 및 관련시설 보호,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후 16개월내 철군안은 이같은 대규모 인원과 엄청난 군사장비가 철수하기에는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뉴욕 타임스>는 25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마이크 뮬런 합참의장은 최근 몇 주 동안 이라크 철군시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16개월안, 19개월안, 23개월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폭넓은 검토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라크전을 수행하는 미국 야전군 최고 지휘부인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중부군 사령관과 레이 오디어노 이라크 주둔군 사령관은 16개월내 철수안에 대해선 마뜩찮은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리들은, 이번 19개월내 철군안이 이라크 치안 불안정을 우려하는 현지 주둔군 지휘부와 이른 시일내 철군을 바라는 대중적 열망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아프간 전쟁을 위한 군사수요 압박에도 여유를 주는 조정안에 도달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라크 미군의 철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13년까지 정부 재정적자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예산 압박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 의회조사국의 지난해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개시 이후 6579억 달러(약 987조원)이란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었다.

앞서 23일 미 국방부는 이라크 내 폭력사태가 이라크전쟁 초기인 지난 2003년 8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라크 다국적군 전략효과국장인 데이비드 퍼킨스 소장은 전날 바그다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라크 폭력사태가 지난 2007년 미군 증파가 시작된 이후 90% 감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군은 현재 이라크 보안 규모가 61만8000명으로 지난해 초 46만3000명에서 25%나 늘어난 것도 치안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