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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요구 수용…북한·이란 등 영향 주목
미국이 우라늄 농축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이란 등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나라들의 움직임과 미국의 대응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우라늄 농축 기술을 비핵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해온 국제적 압박을 포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이런 방침은 당장 이란과 인도에 대한 핵 외교정책을 복잡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들에도 ‘우라늄 농축’의 문호를 열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인접한 우방국인 캐나다의 강한 압력에서 비롯했다. 세계 전체 우라늄의 4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캐나다는 더 큰 이익을 남기는 핵발전 연료인 농축우라늄 수출을 위한 플랜트 건설 권리를 주장해 왔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방침은 2004년 2월 당시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한 국가 외에 더는 우라늄을 농축하는 국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뒤집은 것이다. 미국은 당시 캐나다와 다른 선진 8개국(G8)에 매년 갱신되는 ‘핵 수출 유예 협정’에 동의하도록 설득했었다. 미국은 21일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열리는 원자력공급국가 그룹 회의에서 ‘핵 수출 유예’를 ‘핵 수출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미국의 정책 변화로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할 국가가 추가될 가능성이 생겨,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고 있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파키스탄의 핵과학자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시리아에 불법적으로 핵 기술을 수출했다며, 이들 국가의 핵 수출을 강력히 경고하고 핵 기술 수출 유예 협약을 주도했었다. 지난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리비아 등 10여개 중동국가들도 핵발전에 관심을 표명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시 정부의 정책변화로 핵물질이 ‘위험 국가’들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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