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의 군사 용역업체 블랙워터가 지난달 민간인 17명을 살해한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인 지난 9일 오스트레일리아의 경호업체 유니티 리소시스 요원들의 총격으로 이라크 여성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해 말에는 술에 취한 블랙워터 요원이 이라크 부통령의 경호원을 살해했다. 하지만 법적 처벌 대신 금전적 해결책이 제시됐다. ‘문제’의 요원은 재판도 없이 이라크를 떠났다. 올해 5월에도 호송차에 가까이 붙어있던 운전사가 피살되기도 했다.

지난 2일 미 하원의 ‘감독 및 정부 개혁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블랙워터의 에릭 프린스 대표는 이 회사가 2005년 이후 이라크에서 195건의 총격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1주일당 평균 1.4건꼴이다. 함께 나온 블랙워터 요원은 20명으로 구성된 팀이 1주일에 4~5회 꼴로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군사 용역업체들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는 커녕, 민간 재판에도 기소되지 않았다. 폴 브레머 전 이라크 최고행정관이 재임 시절 내린 미국 임시행정처(CPA)의 훈령에 용병들의 면책특권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사 용역업체들이 “면책특권을 믿고 과잉 폭력을 행사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의 경호 임무를 맡고 있는 다인코프의 경우, 과거 일부 직원들이 보스니아에서 12살 정도의 어린 소녀들을 거래하는 매춘단에 연루됐다. 또 이 회사 요원들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찍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베트남전 당시 5천명 이상의 직원을 파견했던 비넬 코퍼레이션을 두고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가 “법적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 용병이 대신했다”고 말한 것으로 다국적 기업 감시단체인 ‘워 온 원트’가 올해 초 보고서에서 밝히기도 했다. 유엔 용병이용에 관한 실무그룹이 다음달 발표할 보고서에 따르면 칠레에서는 현재 모집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군사 훈련까지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네바협약’ 47조는 용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을 비준하고 있는 나라는 30개국에 불과하다. 미국과 이라크 역시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