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슈퍼 경기부양책’이 빈곤율 상승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두 개 나왔다. 미국 실업률이 여전히 13.3%(5월)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입증하는 조사 결과가 추가 부양책 실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에 불을 붙일 전망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컬럼비아대 빈곤사회정책연구소는 올해 미국의 빈곤율이 12.7%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 전망치(12.5%)보다 소폭 오른 것이다. 연구소는 지난 3월 미 의회를 통과한 역대급 슈퍼 경기부양책인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안전법’(CARES Act)이 없었다면, 이 수치는 16.3%까지 치솟았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2만8천달러(3400만원) 미만일 경우 빈곤층으로 분류하는데, 1200만명이 추가로 빈곤층으로 내몰릴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연구에 참여한 재커리 파롤린 박사는 “바로 지금, 대부분의 가정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자리 손실 규모를 감안했을 때, 매우 놀랄 만한 일”이라고 했다.

시카고대 브루스 마이어 교수팀과 노터데임대 제임스 설리번 교수가 인구총조사(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조사에서도, 실업률이 올랐는데도 정부 지원이 시작되면서 지난 4월 빈곤층의 수입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1~2월 10.9%였던 미국의 빈곤율이 4~5월엔 8.6%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설리번 교수는 “처음 결과를 보고 경제 위기를 감안했을 때 ‘이게 사실인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책 규모를 보니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 3명 중 2명 이상은 이전보다 오히려 소득이 늘었다. 시카고대 베커 프리드먼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실업급여 600달러(7월 종료)로 인해 중위 소득 노동자가 평소 벌던 소득의 134%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체 실업급여 수혜자의 68%는 이전에 일을 할 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늘었고, 소득 하위 5분의 1은 이전보다 2배 이상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추가 부양책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미 의회에선 이런 조사 결과를 두고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3조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실시해 기세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화당 쪽에선 추가적 재정지출 필요성과 여력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도리어 지나치게 많은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