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업계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식당업계와 보험업계가 창과 방패의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식당업계 쪽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들은 약관에도 없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간 보험 근간이 무너진다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미국 식당업계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상대로 보험사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중단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압박을 넣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9일 보도했다.

영업중단 보상금은 예고치 않은 사고 등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 발생하는 간접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이다. 추가 보험료(프리미엄)를 내지 않으면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영업 중지에 따른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식당업계에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 정부 등이 내린 영업정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한 만큼, 감염병 대유행 특약이 없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토머스 켈러와 볼프강 푸크, 장조르주 봉그리슈텐, 다니엘 불뤼 등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식당업계가 미국 내 15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고용주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이를 변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미 의회에선, 니디아 벨라스크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험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당 마이크 톰슨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재해에 따른 보상 규정을 담도록 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단체들과 연대해 반격에 나서고 있다. 석유재벌 코흐 형제가 이끄는 비영리 정치단체 ‘번영을 원하는 미국인들’과 ‘티파티 네이션’ 등 20여개 보수단체가 최근 미 의회에 코로나19에 따른 소송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게 대표적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대다수 미국인들이 코로나19에 맞서 함께 싸우는 동안, 일부 변호사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울 생각만 하고 있다. 만일 약탈적이고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이런 구상이 성공한다면, 이 나라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