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일(현지시각)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했다. 대북 실무협상 미국 쪽 대표인 비건 대표가 핵무장론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을 압박해 북미 협상을 서둘러 재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과 함께, 한일에서 핵무장 주장이 나올 경우 가장 거세게 반발할 중국에게 북한 설득에 더욱 주력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건 대표는 이날 모교인 미시간대에서 ‘국제 외교의 도전: 북한’이란 주제로 한 강연과 대담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임명된 이후 키신저 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키신저 박사가 ‘오늘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실패한다면 내일은 아시아 지역의 핵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북한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라는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는 아시아의 현재 비핵화 상황과 관련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과학적 수단과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들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런 (핵)무기가 그들의 영토에서 단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에 있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확신이 지속되겠느냐”며 “어떤 시점에 한국이나 일본, 다른 아시아 국가 내에서 그들 스스로의 핵 능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라고 말했다.

대북 실무협상 미국 쪽 대표인 비건 대표가 핵무장론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서라도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로 비건 대표는 이날 강연 이후 문답에서 “우리는 핵보유국을 더 원치 않는다”면서 “중국도, 러시아도 그렇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한·일 등의 핵무장론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북한 쪽에 북·미 대화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적대 정책을 극복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협력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소식을 듣는 대로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 양쪽은 전 세계를 향해 미국과 북한이 대결로부터 불가역적 결별을 했다는 것을 선언할 중대한 조치들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구적 평화 체제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해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1년 동안 이러한 목표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건 대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 가능성에선) 매우 떨어져 있다”면서도 “‘전쟁에 대한 준비태세 유지 및 훈련’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역할’로의 전환에는 많은 ‘전략적 재검토’가 포함된다”고 문을 열어뒀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