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전쟁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사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로 법 질서를 흔들고, 미국의 전범 처리는 미국 뜻대로 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미국의 현충일, 5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즈음해 에드워드 갤러거 전 네이비실 특수작전부장 등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군인 등 여러 명의 사면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법무부에 필요한 서류를 즉각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8일 관료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특수작전부장이었던 갤러거는 2017년 이라크에서 노인과 여성 등 비무장 민간인들을 사살하고, 10대 포로를 흉기로 살해한 뒤 문자메시지로 이를 자랑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갤러거 외에도 2010년 아프간에서 탈레반 억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매슈 골스테인 전 육군 소령, 2007년 이라크에서 민간 차량 총격으로 17명의 목숨을 빼앗은 민간 군사 기업 블랙워터 직원 니컬러스 슬래튼, 사살된 탈레반 대원 주검에 집단 방뇨를 한 해병대원 등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법무부에 사면 관련 요청을 한 것은 12일이다. 보통 사면 관련 서류 작업에는 몇 달이 걸리는데, 메모리얼 데이에 맞추라는 백악관의 갑작스런 요청에 법무부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면 여러 모로 거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사면권 남발을 막기 위해 남북전쟁 이후 굳어져온 ‘법무부의 사면 요청→대통령의 재가’라는 절차적 관행을 뒤엎어버린 데다, 재판조차 받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이처럼 한꺼번에 여러 명의 전범을 사면한 전례도 없기 때문이다.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 개리 솔리스는 “사면권 남용은 전체 (사법)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실제 전범에 대한 사면권이 행사된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고국으로만 돌아오면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면은 미국 극우·보수층 일각에서 전쟁 중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벌어진 일로 처벌 받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미군이 2003~2004년 아프간 등지에서 구금자들에게 가한 고문과 성폭행 등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사관들에 대해 비자를 거부하거나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근간이 된 로마규정에 서명했으나 비준은 하지 않았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