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해군이 대 중국 ‘경고’ 차원에서 다음달 남중국해 및 대만해협에서 사실상 동시다발적인 무력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시엔엔>(CNN) 방송이 3일 보도했다.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두 지역에서 미군이 거의 동시에 무력시위를 벌일 경우 중국의 맞대응을 불러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치솟을 수도 있다.

방송을 보면, 미국 태평양함대는 군함, 전투기, 병력를 동원해 두 지역에서 다음달 특정 시기에 1주일 동안 작전을 시행하는 내용의 비밀 초안을 마련했다. 방송은 이 작전의 목적을 “미국이 잠재적인 적대국에 맞서 몇 개의 전선에서도 신속히 대항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또 국제수역에서 미국 군함과 전투기들의 작전을 통해 ‘항행의 자유’가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군이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초안대로 훈련이 이뤄질 경우 고강도 대중 군사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 구축함이 지난 7월 대만해협을 통과하긴 했지만, 항모 통과나 파견은 1996년 중반 양안(중국-대만) 미사일 위기 때와 2007년 1월 키티호크 항모 통과 이후 지금까지 없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시엔엔> 방송에 이번 작전의 초안이 “아이디어”라며 중국과 실제로 교전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초안엔 작전명도 붙어있으며, 미군 당국자들도 중국이 이번 작전을 도발적 행위로 여길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또 중국군이 훈련을 정탐·방해하기 위해 미군 함선을 근접 추적할 경우 예상치 못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상당한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초안은 아직 군 상층부의 승인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들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각각의 작전이 가진 외교적 함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 수준의 작전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지난달 30일 미군 구축함 디케이터호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다 중국 군함이 41m까지 접근해 충돌 직전까지 갔던 사건에 대한 경고성 성격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4일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강연에서 이 사건을 두고 미군에 대한 “무모한 괴롭힘”이라고 비난하며 “국제법이 허용하고 국익이 요구하면 어느 곳에서든 비행과 항행,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4일 전문기관의 자료를 인용해, 2016년부터 시작된 미국산 원유의 중국으로의 운송이 지난달부터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에너지 부문 육성에 타격을 주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