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단행했던 2016년 9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타격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무게를 두고 대북 군사공격을 검토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밥 우드워드는 11일 출간한 <공포: 백악관 안의 트럼프>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일인 2016년 9월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참모들에게 지시한 내용을 소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병행한 예방적 대북 군사 공격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한달간의 조사 끝에 국방부와 미국 정보기관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이 식별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및 관련 시설의 85%가량을 타격해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반격 과정에서 단 한발의 핵무기만 남한에 떨어져도 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방부도 북한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 침투라고 보고했으나, 이 경우에도 핵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반격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우드워드는 지적했다.
우드워드의 책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군사공격을 실제로 감행할 상당한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중앙정보국(CIA)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거를 검토하기도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10월17일부터 19일까지 북한과 유사한 지형을 가진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일련의 정교한 모의 연습도 실시했다고 우드워드는 밝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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