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가 소강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주의한 거래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말라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처를 촉구하기 위한 ‘저강도 압박’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각)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17쪽 분량의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처 주의보’를 발표했다. 지난 2월 환적 행위 등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조처다.

주의보는 북한이 제3국 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물품을 생산하는데, 이를 통보받지 못한 구매자 또는 주문자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농업, 애니메이션, 제지, 정보기술, 부동산 개발 등 37개 분야에 걸친 북한의 합작기업 239개 명단을 별첨하고, 사실상 이들 기업과의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북한산 수산물과 의류 등의 원산지 위장 사례도 적시했다.

북한의 노동력 해외 파견에 대해서는 2017~2018년 현재 42개국에 노동력을 송출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주의보는 신규 제재 부과는 아니다”라면서도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 제재의 이행 강화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북한을 실무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고 비핵화 조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25일 방한해 대북 경협과 관련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제재에 대한 자국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고 <시엔엔>(CNN)방송이 보도했다. 다만 동맹국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하원 군사위가 통과시킨 법안을 상원 군사위가 이번에 그대로 수용했다. 공식적인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이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권고하는 국방 분야의 정책 지침을 담고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