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 6자회담이나 제네바합의 당시의 ‘가격’으로 북한을 ‘매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도 과거보다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주 초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던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 공개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의미심장한 ‘조언’으로 읽힌다.

윤 전 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각)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지금은 25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가격이 올라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미 회담 때 “북한이 원하는 것도 다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아주 잘못된 경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무부에서 퇴임했다.

미국은 24년 전인 1994년 제네바합의 때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는 대가로 핵동결을 이끌어 냈다. 또 6자회담의 가장 큰 성과였던 2015년 9·19공동선언 땐 핵폐기의 대가로 북-미 관계 정상화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는데 동의”했었다.

윤 전 특별대표는 이어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지한 자세를 평가했다. 그는 “30대 중반인 북한의 지도자는 장기간 편안하게 살며 통치하기를 원한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경로를 바꾸는 일이란 점을 정말로 깨닫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전 특별대표는 이어 “김정은(의 현재 태도)은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연상시킨다. 개인적으로는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주 극적으로 경로를 바꾸려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전 특별대표는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복잡한 논점들이 많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평화협정을 비핵화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을 승인된 핵보유국으로 대우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장소와 시기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발표가) 이번주 초에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도 7일 <제이티비시>(JTBC) 인터뷰에서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늘 내일 사이에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고 말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은 지나갔다. (발표하게 되면)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겠나. 결정적 국면을 앞두고 여러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이상 기류’와 관련해 워싱턴에선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협상을 둘러싸고 북-미간에 다소 마찰이 있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측의 가장 큰 이유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급한 ‘피브이아이디’(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 논란이다. 이 개념이 기존 ‘시브이아이디’(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핵폐기)보다 더 강화된 비핵화 요구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미국 행정부 사정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전문가는 “이전 정권과의 용어 차별화로, 별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 역시 ‘용어 변환’ 이상의 의미 부여는 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김지은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