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일제히 <뉴욕 타임스>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 지시’ 보도를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미국총기협회 행사로 가기 앞서 백악관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북-미 회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냐,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아니다”며 “(북한한테 철수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는 (협상) 테이블에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다뤄질 것이라는 일부 관측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 이후 드러났다. 그는 “돈을 아끼고 싶다. 거기(한국)에 3만2천명의 군대가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6월 초로 예상되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을 생각은 없지만, 한국과 진행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대폭 양보를 끌어내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개시했다. 2014년 1월 타결된 9차 협상에선 2013년 총액(8695억원)대비 5.8% 인상됐다. 더 많은 분담금을 얻어내려는 미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볼턴 보좌관도 적극 나서 <뉴욕 타임스>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을 통해 “기사는 완전 넌센스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발표한 볼턴 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면담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한-미 양국 간 방위 태세를 바꿀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론을 서둘러 진화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 문제가 한-미동맹의 균열로 비춰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뉴욕 타임스>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선택지)들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양보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깔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선 이 보도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주류 사회의 견제가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주한미군 평택·오산기지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불과 1000㎞ 떨어져 있어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5일 복수의 미-일 관계자를 인용해 4월17~18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동아시아 군사균형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도쿄/이용인 조기원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