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남북 정상회담에 뒤이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토니 남궁 전 미국 유시(UC) 버클리 동아시아 연구소 부소장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 전 부소장과의 인터뷰는 1일(현지시각) 워싱턴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남궁 전 부소장은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2010년 미국 기자 석방 등을 놓고 남-북-미 사이에서 핵심적 중재 역할을 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북-미 간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판문점선언 특징은
‘통일’이란 단어 눈에 띄게 줄어

북, 남한 동등한 파트너로 수용

미국인 3명 석방?
북, 이미 인도주의적 조처 시사
시점 몰라도 당연히 석방할 것

트럼프 정상회담 수용 배경
전임자들 ‘죄와 벌’ 모델과 달리
트럼프, 북을 협상 파트너로 대우

비핵화 완료 시점은
북미, 상대방 요구 수용에 달려
트럼프, 상응 대가 제공뜻 전달
단계적 핵폐기 불가피성 이해

- 남북 정상회담 결과의 가장 특징적인 측면이 있다면?

“‘판문점 선언’을 두고 과거 남북 관계 관련 선언·성명들과 아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 관점에선 상당히 다르다. 우선 ‘통일’이란 단어가 제목과 본문에서 한두 번 보이지만 이전에 비해 거의 없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동등한 파트너로 수용하고, 미국의 일부가 아니라 별개의 주권 국가로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을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 정통성이 없는 국가로 규정해왔다.”

-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 석방 문제 얘기가 거론된다.

“시점은 모르겠지만 당연히 석방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0월께 석방을 시사했다. 당시 북한은 미군 유해 발굴 사업, 재미 이산가족 상봉 등 몇가지 인도주의적 조처를 취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 북한의 공개적 언급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비공개였다. 따라서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은 정상회담 이전이 될지, 정상회담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석방될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충동적으로 수용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전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안다. 그의 접근법은 전임자들과 다르다. 전임자들은 북한을 범죄자로 취급했다. 북한이 죄를 저질렀으므로 죄를 자백하면 보상해주겠다는, 이른바 ‘죄와 벌’ 모델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북한과 협상하려 한다. 동등한 파트너로 북한을 대우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이런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북한에 전달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게 됐고 극적인 제안들을 했다고 생각한다.”

- 북-미 정상회담 사전 접촉에서 비핵화 완료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것 같다.

“비핵화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전적으로 북-미 두 지도자가 얼마나 빨리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신속하게 비핵화가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질질 끌 수도 있다. 올해 중간선거나 2020년 대선 등 국내에서 직면하는 정치적 압력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게 움직이기를 원할 것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신속하게 움직이려 할 것이다.”

- 북한이 비핵화 속도를 늦추려 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30년 동안 계속 틀렸고 지금도 틀리고 있다. 북한은 아무도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왜 핵무기와 미사일이 필요하냐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이런 무기들은 비싸고 국가 경제를 잡아먹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체제 전복 등에 관심이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 등 세 가지를 제공하면 김 위원장도 동시에 미국에 같은 종류의 혜택을 돌려줄 것이다.”

-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식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월29일 <에이비시>(ABC) 방송 인터뷰를 주의 깊게 보면, 폼페이오 장관도 단계적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있다. 물론 궁극적 목표는 시브이아이디(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이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도 몇달 안에 시브이아이디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인터뷰를 보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상당히 강경하다.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를 할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긴장이 계속 고조되던 지난해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상응 대가 제공 의향을 전달했다. 비핵화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이전에 제안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었다. 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게 전달됐다.”

-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북한이 핵시설 폐쇄를 제안한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다시 핵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다. 물론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비판은 끝없는 논쟁만 부를 뿐이다. 이것은 아주 초기 조처다. 그다음에 미사일 관련 조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중대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 미국은 상응 대가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전략적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전략적 결정을 한 것이다.” 워싱턴/글·사진 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