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0억달러(약 106조6300억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5일(현지시각) 지시했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관세를 매길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 목록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중국에 ‘최대의 압박’을 가해 유리한 협상 결과를 끌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벼랑 끝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성명을 통해 “중국은 잘못된 행위를 개선하기보다는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는 길을 선택했다”며 중국을 비난했다. 이어 “중국의 불공정한 보복과 관련해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1000억달러의 추가 관세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그렇다면(적절하다면) 관세 부과 대상 품목들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대표부는 철저한 조사 끝에, 중국 정부가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불공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관행에 반복적으로 관여해왔다고 판단했다”며 “불법적 무역 관행으로 미국인 수백만명의 일자리와 수천개의 미국 공장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무역대표부가 지난 3일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 목록 1300개를 발표한 조처가 정당했다는 강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무부 장관에게 폭넓은 권한을 활용해 농민과 농업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라고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콩)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동요하고 있는 자신의 지지층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이 자국산 제품 50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직후 같은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을 달성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과 기술을 보호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속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과의 막후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6일 “반드시 결연히 반격할 것이며, 반드시 새로운 종합적 대응 조처를 취하겠다. 끝까지 맞서고 어떤 대가도 아낌없이 치르겠다”며 추가 보복을 예고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협상 방식이 중국 지도자들한테 미국에 양보할 수 있는 정치적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을지 중국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베이징/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