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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사형, 돌이킬 수 없는 형벌”

등록 2005-11-30 18:14수정 2005-11-30 18:17

미국 ‘사형제’ 논란 거세게 번져 1천번째 사형수는 종신형 감형
미국 버지니아주가 1천번째 사형집행을 받을 예정이던 사형수를 집행 하루 전에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이를 계기로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미 국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마크 워너 버니지아 주지사는 형 집행 하루 전인 29일, 살인 혐의자 로빈 로비트(42)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로비트는 살인강도 혐의로 1999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로비트는 강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흉기인 가위에 묻어 있는 핏자국의 DNA 검사를 한 결과, 이것이 로비트와 일치하는지는 가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법정 직원의 실수로 증거물인 가위가 폐기돼 다시 검사를 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워너 주지사는 “증거물이 사라져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1천번째 사형수는 이번 주말께 사형이 집행될 예정인 노스캐롤라이나의 리 보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캘리포니아에선 노벨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른 사형수 스탠리 윌리엄스(51)가 다음달 13일 사형될 예정이다. 갱단 두목이었던 윌리엄스는 1981년 살인 혐의로 구속된 뒤 청소년을 갱단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운동을 벌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다음달 8일 마지막으로 그의 사형 집행을 보류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사형 자체가 비인간적일 뿐아니라 오심으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며 이번 기회에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인 ‘사형정보센터’는 “지난 30년 간 오심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나중에 살아난 사람이 122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기술 발달로 DNA 연구가 진전되면서 누명을 벗었다고 사형정보센터는 밝혔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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