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비자 신청자한테 과거 5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이민 및 입국 심사 강화 방안을 30일(현지시각) 관보에 게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은 여행이나 경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90일 이내의 방문은 비자 면제 대상국이지만, 이민이나 90일 이상 체류 목적의 미국 방문자는 이전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언론들이 전한 개정안을 보면, 미국 비자 신청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20개의 에스엔에스 계정 아이디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국의 웨이보나 러시아의 브이케이(VK) 등 해외 에스엔에스도 포함돼 있다. 또 같은 기간에 이용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해외여행 기록도 제출해야 하며, 과거 다른 국가에서 추방당한 경험이 있는지와 친인척이 테러 활동에 연루돼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번 조처는 외교관과 공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국무부는 이번 계획이 일년에 대략 71만명에 이르는 이민 신청자와 1400만명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별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국이 아니면서도 여행·사업 목적 등으로 미국 입국자가 많은 중국이나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비자 발급 강화 방안은 앞으로 6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과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거친 뒤 5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무부의 이번 조처는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고강도 심사’를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짙다. 하지만 이번 조처가 이슬람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미국에 비판적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언론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사실상의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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