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각) 북한산 석탄 수출과 ‘선박간 석유 환적’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진 해운회사 및 선박을 새 독자대상으로 대거 지정하면서도 여전히 북한과의 협상 여지는 열어놨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3일 북한, 중국, 홍콩 등의 선박 28척과 해운회사 27곳을 새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무역회사를 운영해 온 대만 국적 개인 1명도 제제대상 명단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규모의 제재”로 표현했다.

제재의 직접적인 효과는 일단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대상이 된 개인·법인은 미국의 개인·법인과 거래를 할 수 없고 미국 내 자산 등이 동결된다. 북한의 선박이나 기업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거나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은 적다. 또한 다른 국적의 해운회사나 선박 등도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미국은 이번 제재대상 발표와 동시에 ‘국제 운송 주의보’ 발령을 통해 북한과의 물품 거래를 계속하는 제3국 기업 및 인물들에게 추가 제재 대상 지정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르는 기업은 평판과 신용악화로 다른 국가의 기업 등과 거래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강한 경고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또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제재대상 명단을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혀, 이번 독자 제재대상을 좀더 강한 구속력을 띨 수 있는 유엔 제재대상으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전략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발표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임할 때까지는 대북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이겠다는 신호를 다시 한번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맬컴 턴불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직후 “이번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 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2단계’에 대해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며 특유의 ‘모호성 전략’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그러나 “그 카드를 꼭 쓰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협상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도 계속 열어뒀다. 그는 앞서 이날 ‘보수정치행동위원회’ 연설에서도 “솔직히, 그리고 희망컨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23일 미국이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공해 또는 해당국가 수역에서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작전규모에 따라 미국이 태평양사령부의 해군이나 공군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며, 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한 새 교전규칙도 작성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