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돕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과 북한의 기관·기업 9곳, 북한 국적의 개인 16명, 북한 선박 6척을 추가로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4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금융이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및 다른 불법적 사업을 지원한 개인·기관을 겨냥한 것”이라며 “제재 대상들의 미국 내 자산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26일 미국 행정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의 주역으로 알려진 리병철과 김정식 등을 제재한 지 약 한 달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단독 제재다.

중국 기업으로는 베이징청싱무역과 단둥진샹무역 등 중국에 본사를 둔 무역회사 2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두 중국 기업이 “6800만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에 수출하고 북한으로부터 1900만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청싱은 2t가량의 고순도 금속을 북한에 팔았으며, 단둥진샹무역은 유엔 및 미국의 제재대상인 단군무역 등과 교역을 하고 2015년 8월께 50억달러어치의 중고 컴퓨터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홍콩이 주소지인 시케이(CK) 인터내셔널도 제재 명단에 올랐는데, 북한 기국 선박인 을지봉 6호의 소유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라고 재무무는 밝혔다.

북한 기업으로는 전자업체인 하나전자합영회사와 해운업체인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을 비롯해 북한의 정부기관인 원유공업성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이들 북한 해운 회사가 보유한 6척의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올려, 해상에서 원유 등의 선박간 선적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인 16명은 모두 북한 출신 또는 국적자인 관리와 기업인들로, 이 가운데 10명은 군수물자 조달과 군 관련 판매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진 조선련봉총무역회사의 중국·러시아 지사 대표들이다. 재무부는 조선련봉총회사가 북한의 화학무기 프로그램 조달과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이번 추가 대북제재 대상 지정은, 남북대화와는 별개로 북한과 비핵화회담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대북 압박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은 없는데다 기존 제재대상과 관련된 기관·개인을 제재한 것이어서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